카드결제 현금화 NO FURTHER A MYSTERY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위험이 있지만, 워낙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할 방법이 없는 데다 카드 매출전표상 분명한 거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도 매출전표상 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처벌할 마땅한 사유가 없다고